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계상기준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지급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2 참고)

연구수당 부당집행 기준

연구수당 정산시 제출서류

정의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계상기준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범위 내 계상

• 계상기준인 직접비 내 인건비는 미지급용 인건비를 제외함. 단, 현물 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 부담액은 계상기준에 포함됨(관리방안)
• 위탁연구개발비 세목으로 집행하는 연구비에 대해서는 국가R&D 연구과제 관리 기준에 따라 주관(협동)연구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 정산, 집행 잔액 회수 및 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을 관리(연구비 집행내역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이 정산 가능)

위탁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위탁연구개발비 정산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