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정의

계상기준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 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인건비 산정기준

• *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 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 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의해 해당 기관에 정한 인건비 기준단가 또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단,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1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 받는 경우 현물 또는 현금 미지급을 원칙으로 함

단,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및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 교원을 말하며,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직장 가입자가 아닌 자'인 경우만 인정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ʼ를 통해 타 기관취업 여부 확인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이 소속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 기관의 학생인건비계상기준 금액(참여율 100% 기준금액)에서기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을 제외한 금액 범위내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음

연구지원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은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단, 산학협력단 등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상기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집행은 가능하나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은 금지

• 직접비 중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 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음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그 밖에 중견기업 육성정책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인건비 부당집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