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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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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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및 그 밖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등에 관련된 법령이나 그 밖에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본 대학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③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④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⑤ 특허라 함은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⑥ Know 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⑦ 실시보상이라 함은 본 대학의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 및 Know-How등을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당 교직원 등에 지급하는 기술료를 말한다.(변경 2008.12.10)

제 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에서 정한 발명 이외의 것으로 교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③ “발명자”라 함은 내부발명자와 외부발명자를 말한다.
④ “내부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하고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이외의 자로서 교직원과 공동으로 발명을 한 사람을 말한다.
⑤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그 밖의 신지식재산권과 이와 관련하여 연구수행 등을 통해 획득한 기술 등의 노하우를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⑥ “보상금”이라 함은 내부발명자 보상금과 외부발명자 보상금을 말한다.
⑦ “내부발명자 보상금”이라 함은 지식재산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등 기술이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금(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대해 제21조에 따라 내부발명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 4조(권리의 승계)
①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며,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②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와 지분만 승계한다. 단, 외부발명자가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그 권리를 가진다.
③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자유발명의 경우 내부발명자로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절차를 거쳐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관리) 대학의 지적재산권의 관리와 이전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변경 2008.12.10)

제 2 장 지식재산권 심의, 평가, 대행 등

제 5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①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본교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간사는 산학기획관리팀장이 맡는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해당분야 및 관련 유사분야 위원 3인 내외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 본교 교직원의 경우
  • 가. 총장 추천 : 기술거래사 자격증을 보유한 교원 1명,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법 전공 교원 1명
  • 나. 당연직 : 산학협력단장, 산학기획관리팀장
2. 외부 전문가의 경우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 소지자 위촉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심사 및 승계 여부
  • 2. 직무발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신청에 대한 승계 여부
  • 3. 지식재산권의 처분 또는 계속보유 여부
  • 4. 지식재산권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선정 및 취소 결정
  • 5. 평가기관 평가대상 선정
  • 6. 지식재산권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 취소 결정
  • 7. 그 밖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
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조(지식재산권 평가기관)
① 평가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 중 매 2년 단위로 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위원회에서 평가하기로 결정한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고 위원회는 그 결과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단, 필요시 위원회에서는 평가기관에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1. PCT국제출원 승계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
  • 2. 국내·외 출원 및 등록신청 승계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
  •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③ 평가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권 대행업무를 맡을 수 없다.

제 7조(지식재산권 대행기관)
①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행기관 등록제를 통해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대행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여부는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단 직무발명 신고자가 대행기관을 추천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대행기관은 산학협력단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 3 장 신고 및 출원

제 8조(발명의 신고의무)
① 교직원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발명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 2. 선행기술자료 조사서 (별지 제2호 서식)
  • 3. 발명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 4. 양도증 (별지 제4호 서식)
②자유발명의 경우, 내부발명자는 직무발명에 상응하는 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제 9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를 통해 직무발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신청에 대한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단, 교외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직무발명은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신청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PCT국제출원,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신청에 대한 승계 여부는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PCT국제출원은 관련경비를 해당 센터에서 부담하거나 발명자가 부담할 경우 평가없이 산학협력단장이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신청은 PCT국제출원을 전제조건으로 1개국에 한하여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내부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발명자는 직무발명의 승계거부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및 등록신청 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출원 및 등록신청)
산학협력단장은 제9조에 의거하여 권리를 승계하면 지체없이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내부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출원 및 등록신청, 등록 등 관련경비)
① 발명자는 정부와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신청, 등록 등 관련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할 경우, 그 과제의 예산에 경비를 간접비 항목으로 계상하여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을 충당하여야 한다.
② 센터 연구과제 관련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신청, 등록 등 관련경비와 PCT 국제출원 관련 경비는 해당 센터에서 부담한다.
④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신청, 등록 등 관련경비는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산학협력단, 해당 센터, 발명자 부담비율을 위원회에서 정하여 그에 따라 부담한다.
⑤ 외부발명자 또는 외부발명자의 소속기관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출원 및 등록신청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대로 해당경비를 부담하고 지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유지)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은 포기 하거나 내부발명자가 원할 경우 내부발명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 기술이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권은 예외적으로 유지 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에서 포기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그 발명자가 연차료를 부담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를 유지할 경우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 등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기술이전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체결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직후에 유지여부를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를 유지, 포기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제 4장 기술 실시 계약

제13조(사전협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 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외부 제3자(이하 “실시자”라 한다)가 사용, 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내부발명자와 함께 실시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정부(공기업 출연포함)의 사업관계 법령 등으로 기술실시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계약체결)
산학협력단장은 실시자와 협의하여 기술이전조건을 설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발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5조(계약조건)
기술이전의 계약조건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시권의 종류: 통상 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 연구비의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전용 실시권 등을 설정할 수 있다.
2. 실시기간: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의 비교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기술료: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기술실시에 따른 경상기술료 등으로 구분한다.

제16조(특례)
실시자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실시자와 관련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판단하여 기술료를 일부 인하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기술료를 50% 이상 인하하여 재계약할 경우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실시자가 본교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 사항과 내부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은 이전기술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여 제3자가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④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이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기술보증 및 배상)
산학협력단 및 내부발명자는 실시자와 기술이전 계약 시 본교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본교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대한 조항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

제19조(기술료수입의 구분)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정부주도 연구사업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술료
2. 일반수탁연구 및 그 밖의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산업계수탁연구, 자체연구 등 제1호와 관련없는 경우의 기술료

제20조(기술료수입의 사용)
①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 1.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그 밖의 과제에 준하여 사용한다.
  • 2. 일반수탁연구 및 그 밖의 연구사업과제 : 내부발명자 보상금 지급, 교직원의 복리증진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② 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일반수탁연 구 및 그 밖의 연구사업과제로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제21조(사용절차)
수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내부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20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내부발명자 보상금 등

제22조(내부발명자 보상금의 지급)
① 직무발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등으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한 해당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신청비, 의견제출 통지에 대한 대응비용, 등록비, 연차료와 기술이전 관련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순수익금(이하 “순수익금”이라 한다)에 대해 발명자 70% (외부발명자에게 지급하는 실시 보상금 포함), 산학협력단 30%의 비율로 배분하여 내부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정부주도연구과제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내부발명자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기준이나 계약에 따른다. 다만, 제1항의 내부발명자 보상금 지급비율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내부발명자가 제1항의 내부발명자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④ 기술이전에 기여한 교직원에게 순수익금의 5%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발명자는 별지서식 제5호에 따라 기여자별 기여도를 평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자와 협의하여 지급 대상자 및 금액 등을 조정한다.

제23조(보상금의 지분)
①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발명자는 발명을 신고할 때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상 수혜자는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30일 이내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보상금 지급시기)
① 보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산학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② 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산학협력단과 다툴 수 없으며, 지분을 잘못 신고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 7 장 보칙

제27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신청, 심사, 심판 및 소송 그 밖에 처분 또는 기술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 할 의무가 있다.
② 발명자가 제8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인해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의 유지)
지식재산권 담당자, 평기기관 및 대행기관 관계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그로인해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직제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사항은 2013년 8월 24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